1. EDCF는 원래 면세 아닌가

맞습니다. 기본약정 원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입 장비·기자재: 관세·관련 세금 면제 방향
• 현지 구매분: VAT 등도 정부가 부담하거나 면제
• 다만 “회사의 모든 활동이 무조건 무세”는 아님. 그 사업 수행용이 기준

2. 개별 프로젝트 우선순위

3. 그런데 왜 세금으로 고생하나

1. 자동 면제가 아님 — MoF Duty Free / Tax Exemption Letter 없으면 세관·국세청·발주처가 일반 세금 적용
2. 면제 vs 정부 부담 — 일단 원천·VAT를 떼고 나중에 보전하는 경우가 많음. 재정·외환 Tight면 환급 지연
3. 발주처 원천의무 — 정부·공기업은 증명 없으면 “일단 공제”하는 경우가 흔함
4. 범위 제한 — 사업 이행용이 기준. 프로젝트 밖·일부 하도·현지 상용직 급여세는 별개
5. PE·신고·조사 — 면제와 별개로 등록·신고·세무조사는 남을 수 있음
6. 기관 불일치 — MoF / Customs / Revenues / 발주처 회계가 한 세트로 안 움직임

4. Reg.597과의 관계

• 법문으로 EDCF 면제를 폐기하지는 않음
• PE 91일 합산·MAT 2.5%는 행정·리스크 관리 부담을 키울 수 있음
• 투자인센티브 MAT 면제(Art.88) ≠ EDCF Loan 면세 — 경로가 다름

5. 참여기업 체크리스트

1. Loan Agreement 세금 조항(면제/정부부담)을 세목별로 확인
2. 비준 Proclamation·MoF 면제서류·발주처 원천면제 절차 문서화
3. 협력사·하도 체류일을 한 프로젝트로 합산 관리(91일)
4. 예산에 MAT·환급 지연 여유 반영, 프로젝트 밖 활동은 별도 과세 가정

참고 링크

• 한–에티 EDCF 기본약정(한글)
• Reg.597/2026 원문 PDF
• MoFED Tax Compliance Guide

※ 본 자료는 공개 약정·세무 가이드·관보를 바탕으로 한 실무 참고용 정리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