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기반 투자인센티브(Reg. No.586/2026) 발표 — 실무적 의미와 기업 리스크 점검
재무부가 발표한 '성과기반' 투자인센티브 전환은 방향성 자체가 의미가 있지만, 원문 공지는 구체 조항·시행계획이 없어 실무 영향은 불확실하다. 한국기업·ODA 수행자·현지사업자는 인센티브 수혜가 '조건 달성'에 묶일 가능성을 전제로 재무·계약·운영 모델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실익이 제한적일 수 있으니 세부 규정(대상업종·성과지표·기간·사후검증)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